2017년 9월 25일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소년법 폐지 청원에 관한 답변에서 "보호처분 규정을 활성화시키고 실질화시키고 다양화해서, 소년원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페이스북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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