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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은 지난 4월 WTO 분쟁해결기구 판결문에 수록한 정부 의견서에서 "안보 목적 조치를 하는 나라에 일정한 판단 재량은 있지만, 그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WTO 공개 자료 갈무리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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