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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extremes88)

왼쪽은 고소인(A씨)에게 발급된, 오른쪽은 피고소인(B씨)에게 발급된 불기소이유통지문이다. 각각 하단을 보면, 왼쪽엔 비고란에 '무고판단'이 들어가 있지만 오른쪽은 빠져 있다.

ⓒ소중한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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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