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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기무사가 육군 27사단 군사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김씨의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 기무사가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민홍철 의원실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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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