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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도 (impeter)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거나 최근 1년 간 체납액이 5천만 원 (지방세 3천만 원)인 경우 시장이나 도지사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임병도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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