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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2018년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6쪽 상단에 명시된 단 한줄의 단서조항, '현직교원만 취득 가능(기간제 불가). 이 한 줄 때문에 그간 기간제 교사들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

ⓒ김상정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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