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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자랑

"법사위에서 이상한 법들을 많이 막았다"며 "국정농단 재산환수법(소위 최순실법). 차마 법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의 외피를 쓴 적개심 표출, 선동에 불과합니다,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라고 적었다

ⓒ전희경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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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이코노미스트, 통계학자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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