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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2015년 9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28민사부 재직 당시 '진도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금 지급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그 판결문.

ⓒ진실의힘 제공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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