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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타 법률 개정 내용에 적시된 지방교부세법 개정 사항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를 국민안전처장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교부하도록 하는 근거와 교부기준에 대한 규정을 다룬 조항이다.

ⓒ최영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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