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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 및 기소현황

실제 201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국가보안법 입건 및 기소현황은 2013년 가장 높아진다. 정부는 2012, 2013년 천안함, 연평도사건 관련 이적표현물사범 증가로 입건자 일시 증가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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