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건강한 노동, 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뒤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강화를 요구하며 시청광장으로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재벌 대기업이 받는 벌금은 사망노동자 1명당 2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재사망은 살인이다"며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산재사망 기업 최고 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사용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