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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위헌 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상여금은 개인의 재산권이다. 균등재분배에 대한 국가 통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재수201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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