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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 앞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달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사진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이다. 대학도서관 개방 찬성자들은 "공공재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고, 반대자들은 "대학도서관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교직원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맞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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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