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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1심재판부가 인용한 부검의 소견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국방부 조사본부 부검의의 부검감정서와 법정 증언을 인용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오마이뉴스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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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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