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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1997-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구속·기소율

통계청 'e-나라지표'가 대검찰청 내부자료를 정리, 5일 공개한 것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국보법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의 비율(구속율)은 29.5%, 처리된 사건 가운데 기소자의 비율(기소율)은 85.5%였다. 두 수치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고, 특히 기소율은 1997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80%를 넘겼다.

ⓒ박소희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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