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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폐지

김종철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부양의무제 폐지 전략으로 국회 차원의 정치, 입법 활동을 통해 기초보장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찬호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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