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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국가 소송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다루고 있는 섹션 B 18쪽 아래 각주를 보면, 호주는 TPP의 투자-국가 소송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있다.

ⓒ이유경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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