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의 심의는 '위헌'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
제가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한 위헌신청이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고법은 방통심의의 심의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고 헌번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습니다. 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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