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꼼수를 밝힌 서울행정법원 판결. 제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방통심의위는 행정청이라는 아주 중요한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방통심의위는 자신들의 심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칼질은 하면서 책임은 안진 저질 꼼수를 막내려야하는 것이지요.
ⓒ서울행정법원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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