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
올해 11월 중순 국토해양부의 답변입니다. 영양댐과 달산댐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댐건설추진법적근거로 "댐건설장기계획"이라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이와 관련해 필자와 전화통화에서 국토해양부는 "2007년에 빠진게 맞다. 2012년에 넣도록 하겠다"라고 밝혀, 스스로 영양댐과 달산댐 추진이 불법임을 증명했습니다
ⓒ안철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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