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후원에 대한 교과부의 유권해석. 지난 6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과부(장관 이주호)에게 유치원, 초중등 교사가 정치자금을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하였더니 교과부는 "불법"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원에 정치자금을 후원한 교사나 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소되지 않고, 징계도 안 받았다.
ⓒ김행수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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