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신청 교원들의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확인하고도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검찰의 사건처분통지서. 민주노동당 후원회원으로 월5천원~1만원도 중대범죄라면서 벌금형을 구형하던 검찰이 훨씬 센 최소 6개월 당비, 260만원 공천신청비 등이 요구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은 기껏 몇 십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행수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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