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이 정부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농협공제를 판매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7월말 기준으로 농협의 정책자금 대출 가운데 대출당일 저축성 공제에 가입한 금액은 952억원이었는데, 이는 당시 대출잔액인 1149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보험업법에서는 금지되고 있고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 구속성 보험계약이 농협공제보험 만큼은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농식품부는 구속성 공제계약 현황을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래 저래 농민만 죽어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