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에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위반은 형사처벌 조항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그런데 검찰은 처벌 조항이 없단다.
ⓒ김행수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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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