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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위법하나 법으로서 효력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풍자해 한 네티즌이 3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당선은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헌재놀이'를 하고 있다.
ⓒ 남소연

남소연(newmoon) |2009.10.30 14:48

이미지가 포함된 기사 : "대통령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누리꾼들, 헌재 결정 패러디글 봇물
, 사법부의 고무줄 잣대가 망친 국민의 삶, 민주당, 미디어법에서 밀리면 다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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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놀이(0)
11.01 05:32 조회 9 찬성 5 반대 0
원문보기 : http://jhkwon.egloos.com/2462476
이런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소가 정말 재정신인 걸까?

"대리투표 사실이지만 신문법은 유효하다."
"일사부재의 위배했지만 방송법은 유효하다."

출처 오마이뉴스
"일사부재의 위배했지만 방송법은 유효하다."

출처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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