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도 "허위사실유포죄는 공익 위반하몀 범죄 취급하는 법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처벌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1990년대부터 유엔 인권위가 국제 기준 위반한다고 폐지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파나마 정부는 30년전 허위사실 유포죄를 폐지하였고, 짐바브웨도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위헌 판정하여 폐지한 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였다.
ⓒ임순혜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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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