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끼리 모여 대화를 하고 있어도 경찰 판단하기에 집회처럼 보이면 사법처리 대상?

1월 3일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을 상대로 강제 해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경찰.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느냐가 문제다. 공권력이 이렇게 서있는 사람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에서 퇴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도 집시법 위반 판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