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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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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미
 
시도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연령을 고1이나 중3 나이대인 '만16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모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에도 일제히 찬성해 10~20대 아동청소년의 권익향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선거연령은 2019년에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됐고, 출마연령도 지난해 12월 만25세에서 만18세로 낮춰졌다. 올해 1월에는 정당가입 가능 나이도 만16세로 내려갔다. 
 
윤석열 후보는 모든 쟁점 답변 거부
 
<오마이뉴스>는 청년연구집단<넥스트브릿지>와 함께 여야 4당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교육현안에 대한 37개의 쟁점 질문을 던졌고, 지난 2월 9일 여야 3당 후보들에게 답변을 받았다. 쟁점이 되는 교육현안에 대한 여야 대선 후보의 답변을 직접 받아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는 지난 13일까지 답변 시한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윤 후보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공약이 확정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대신 윤 후보 측이 14일 오후 자체발표한 공약자료를 보내와 그 내용의 일부를 기사에 반영했다. 
 
세 후보 모두 '초등생 오후 3시 하교제' 의무 아닌 '자율 유도'에 찬성

이번 질문은 쟁점이 되는 교육현안에 대해 ▲유초중등 교육정책 ▲교원정책 ▲대학정책과 교육자치 등 3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유초중등 교육정책과 관련, 세 명의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에 대해 일제히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의 학제개편안은 2017년부터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공교육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도 지난 14일 자체 발표한 교육공약에서 "단계별 유보(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들을 오후 3시쯤까지 학교에서 지내게 하는 '오후 3시 하교제'에 대해서도 3명의 후보가 모두 긍정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과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안철수 후보도 신중검토라고 답했지만, '선택형'이라는 전제를 붙여 사실상 찬성했다. 심 후보는 "놀이와 활동 중심이어야 하고, 인력 충원과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고 추가 의견을 밝혔다.
 
다만, 3명의 후보는 모두 '오후 3시 하교제' 방식에 대해 '자율 유도해야 한다'고 봤다. 전체 학생을 일괄해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두는 방식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학력진단평가 부활... 이재명·심상정 '반대' - 윤석열·안철수 '찬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왼쪽부터)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2025년 일괄 폐지(일몰제)'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심상정 후보는 찬성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반대했다. 이재명 후보는 "학교 간 다양화는 학교 서열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학교 내 다양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특목고 폐지는 학생과 부모의 선택권 박탈"이라면서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3명의 후보는 모두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기초학력진단평가(일제고사)를 전체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 회귀에 대해서 이재명과 심상정 후보는 반대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찬성했다. 기초학력진단평가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자체 공약 발표에서 '전수평가 실시' 의사를 나타냈다. 
 
직업계고 학생 사망으로 제기된 '현장실습제 폐지' 요구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신중검토', 안철수 후보는 '현행유지', 심상정 후보는 답변을 유보했다. 세 후보가 모두 당장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심 후보는 "직업교육 현장실습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덴마크와 같은 에프터스콜레(진로탐색 전환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찬성했고, 안철수 후보는 신중검토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적절한 제도 설계만 이루어진다면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대입 제도와 관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비중 확대'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찬성했고, 심상정 후보는 반대했다. 수능을 대학수학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도구로 국한하는 자격고사화에 대해서는 심상정과 안철수 후보는 찬성했고, 이재명 후보는 '신중검토'라고 답했다.
 
이른바 '불수능'을 출제하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오류 사태 속에서 불거져 나온 '더 쉬운 수능 출제' 요구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찬성, 심상정 후보는 답변유보, 안철수 후보는 신중검토라고 답했다. 심상정 후보는 "수능 오류를 줄이려면 수능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문제은행이나 자격고사화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능 비중 확대' 이재명과 안철수는 '찬성', 심상정은 '반대'
 
교육자치와 관련해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담은 학교자치법 제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안철수 후보는 '신중 검토'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학교자치조례 시행 지역의 현상 검토 후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안 후보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모두 반대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자체 공약 발표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가 찬성했고, 이재명과 안철수 후보는 신중검토라고 답했다.
 
교원정책 관련 '근무시간 밖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찬성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평교사 출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모두 찬성했다. '학교 구성원이 교장을 직접 뽑는 교장선출보직제'는 심상정 후보가 찬성했고, 이재명과 안철수 후보는 신중검토라고 답했다.
 
넥스트브릿지 소속 김성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교육정책학)는 "이번 여야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통해 학부모의 요구에 맞춘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관리 공약화 등을 확인했고 수능(정시) 확대 찬반에 대한 후보별 생각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후보들이 '교육은 건드려봐야 표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벗어나 교육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과감한 결단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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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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