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사회

포토뉴스

민간인 861건, 군인 992건.
 
지난 5년 육·해·공군 소속 군인이 일으킨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숫자다. 군인 피해자를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병사가 7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성 간부가 198건, 남성 간부가 90건이었다.
 
<오마이뉴스>는 육·해·공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 군 성범죄 내역 전체를 분석했다. 최근 군에서 벌어진 잇단 성폭력과 은폐 사례로 인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 통계가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는 누구? (한눈에 보는 군 성범죄 : 최근 5년 육·해·공군 전수조사 ) ⓒ 고정미

피해자의 신분 별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정리해보니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 군인 병사 상대 가해 704건
△ 장군 0건 △ 영관급 2건 △ 위관급 16건 △ 부사관 86건 △ 군무원 3건 △ 병장 107건 △ 상병 300건 △ 일병 167건 △ 이병 23건
 
▲ 군인 간부(여) 상대 가해 198건
△ 장군 4건 △ 영관급 43건 △ 위관급 37건 △ 부사관 99건 △ 군무원 10건 △ 병장 0건 △ 상병 4건 △ 일병 1건 △ 이병 0건
 
▲ 군인 간부(남) 상대 가해 90건
△ 장군 0건 △ 영관급 4건 △ 위관급 22건 △ 부사관 56건 △ 군무원 3건 △ 병장 1건 △ 상병 2건 △ 일병 2건 △ 이병 0건
 
▲ 민간인 상대 가해자 861건
△ 장군 0건 △ 영관급 18건 △
위관급 82건 △ 부사관 254건 △ 군무원 8건 △ 병장 61건 △ 상병 254건 △ 일병 178건 △ 이병 6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병사 피해자(704명) 대부분은 동성인 선임 병사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한 경우였다. 이는 최근 큰 파장을 일으켰던 드라마 <D.P.> 속 사례처럼 구타·가혹행위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범죄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행위는 성적 쾌락이나 동성애와는 무관한 현상"이라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가해자는 극도의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군에서 제출한 통계에는 2017~2021년 4(육)·5(해)·6(공)월 판결이 확정된 사건만 포함됐고, 군검찰·법원이 아닌 민간검찰·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은 제외됐다. 성매매의 경우 육군은 모두, 해·공군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만 제출했다.
 
기사에서 2차피해로 분류한 '비밀준수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 역시 육군만 제출했다. 이러한 2차피해 사례는 21건이었다. 아래는 각 군별 성범죄 피해자를 신분 별로 정리한 것이다.
 
▲ 육군 1414건
△ 민간인 687건 △ 군인 병사 509건 △ 군인 간부(여) 128건 △ 군인 간부(남) 69건 △ 2차피해 21건
 
▲ 해군 311건
△ 민간인 114건 △ 군인 병사 144건 △ 군인 간부(여) 35건 △ 군인 간부(남) 18건
 
▲ 공군 149건
△ 민간인 60건 △ 군인 병사 51건 △군인 간부(여) 35건 △ 군인 간부(남) 3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