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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제주를 시작해 전국을 돌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이 6일 부산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에 나섰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대행진단의 모습. ⓒ 김보성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전국대행진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6일 부산을 찾아 연제구에서 서면까지 5km 구간을 행진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행진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음에도 다섯 달째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기획됐다. 이들은 하루 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날 부산에 입성해 행진에 들어갔다.
 
40여 명의 참여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행진 현장에 소환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04년 "국가보안법은 독재 시대의 낡은 칼을 이제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참여자들은 이날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라는 손피켓을 들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지적과 정부여당의 폐지 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토대로 1948년 이승만 정권 시작과 함께 법이 제정된 이후 양심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훼손은 물론 남북관계 발전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대행진단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야만의 세월을 넘어 국가보안법 없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오는 12월 1일 제정 73년이 되기 전 폐지에 나서자"라고 제안했다.
 
박미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대표 발언에서 "국가보안법을 방치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기 허가를 받고 가져온 '우리 민족의 세시풍속 이야기' 책을 사법부가 유죄판결하는 일이 있었다"라며 "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이대로 놔둔다면 역사 앞에 죄인이 될 것"이라고 책임론을 강조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0만 국민청원과 국제엠네스티, 유엔 인권이사회 등의 폐지 권고를 민주당과 우리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촛불로 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국민의 요구이자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악법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거대정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은 이날 오후 부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문화제를 거쳐 다음 날 울산과 대구, 경남, 전남, 강원 등으로 연결된다. 국민행동은 전국 각지를 돈 뒤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해 국회를 최종적으로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하 전국대행진단 공동단장은 "행진은 국민동의 청원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채찍이자 힘"이라며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동의 청원은 지난 5월 아흐레 만에 10만 명을 달성했다.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사안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의할 수 있다. 이는 국회가 지난해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청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한데 따른 것이다.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제주를 시작해 전국을 돌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이 6일 부산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에 나섰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대행진단의 모습. ⓒ 김보성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제주를 시작해 전국을 돌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이 6일 부산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에 나섰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대행진단의 모습. ⓒ 김보성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제주를 시작해 전국을 돌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단이 6일 부산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에 나섰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대행진단의 모습.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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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