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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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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유성호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하찮게 여기고,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수사해야 할 것들을 (검찰이) 하지 않거나, 무혐의로 덮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욕 먹어도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 욕 좀 먹읍시다."
 
2일 오후 '제12차 여의도 촛불문화제'에서 특별공연을 펼친 가수 이승환씨의 말이다. 이날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아래 시민연대)'가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개최한 문화제에서 이씨가 거침 없는 '사이다' 발언을 내놓자 참석자들은 크게 호응했다. 그는 이번 문화제에 노개런티로 참여했다.
 
그는 "저희 아버지는 늘 '살면서 검찰·경찰·의사 1명씩은 꼭 알고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 중 가장 힘 센 자는 검찰이고, 그들은 웬만하면 '사바사바(뒷거래의 속된 말)'가 가능하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0대 중반이 되도록 검찰·경찰·의사 단 1명도 모르고, 방송과도 안 친하고, 언론과도 안 친한, 가요계의 아웃사이더 가수가 됐다"고 이씨는 덧붙였다.
 
"검찰, 신뢰할 수 없는 집단... 국민은 검찰개혁 원해"  
 
가수 이승환이 2일 오후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거침 없는 '사이다' 발언을 내놓자 참석자들은 크게 호응했다. ⓒ 유성호
 
가수 이승환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멋진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유성호
 
가수 이승환이 2일 오후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티셔츠에 그려진 촛불을 손으로 가리키며 촛불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 유성호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의 말씀 때문이었는지, 영화·소설에서 흔히 묘사하는 검찰의 이미지 때문이었는진 몰라도 저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생각해왔다"며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랜 세월 이렇게 인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번 기회에 검사들이 이미지를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하면서 "표적수사, 선택적 수사가 아닌, 공정한 수사, 검찰개혁을 이뤄내는 이미지로 변신하는 것을 국민들은 원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 좋지 않은 날씨였지만, 이날 문화제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여의도공원 앞 교차로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쪽부터 마포대교 방면 도로까지 촛불을 든 시민들이 가득했다. 
 
앞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계기로 만들어진 인터넷카페 '개싸움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모인 시민연대는 지난 9월 여러 차례 집회를 열었고, 이는 점차 대규모 집회로 발전했다. 이후 휴지기를 가진 시민연대는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본격 논의되면서 다시 집회를 열었다.
 
문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검찰개혁 완수하자", "공수처를 설치하라", "국회는 응답하라", "조국을 잊지 말자" 등 구호를 외쳤다.

공수처를 둘러싼 야당의 과거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앞서 문화제 무대에 오른 유튜버 '아이엠피터' 임병도씨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가 필요 없다 했다"며 "그런데 오 대표는 지난 2017년 (그와 유사한)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 법안을 발의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당시 새누리당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고, 2017·2018년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했었다"며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의 공수처는 괜찮고,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는 안 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임씨는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개혁의 가장 기초에 불과하다"며 "(한국당 등은) 이것을 막고 있다,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순간 그들의 기득권이 모두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대한민국 개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과 같다"며 "(문화제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고맙다,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역시 마이크를 잡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입시 관련 등) 비리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를 수사하지 않는 검찰은 (나 대표 쪽과) 내통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검찰을 비판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에 대해선 득달 같이 수사했다"며 "그런데 왜 나경원, 황교안 (한국당 대표)과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비리들은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한국당과 조선일보, 친일파가 저지르는 짓을 보면 우리나라를 아예 소수 기득권의 나라, 친일파의 나라로 만들려 작정한 것 같다"며 "그들이 조선일보, 토착왜구 잔당에 대한 우리들의 투쟁을 억누르기 위해 조국 대란을 일으켰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국회에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살리는 좋은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노인 복지를 확대하는 법안도 있다"며 "이 모든 것을 한국당이 방해하고 있다, 좋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령 문건, 언론은 왜 보도 안 하나' 지적도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검찰에 대한 비판은 무대에서 계속 이어졌다.

김남국 변호사는 "며칠 전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담긴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에 대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이 공개됐다"며 "(문건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고, 국회의원들을 가택연금하고, 심지어 탱크까지 동원해 평화적인 촛불을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다"며 "이런 문건을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계엄령 문건은 이처럼 허술하게 기소 중지해놓고, (조 전 장관 관련) 표창장 수사는 수십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이 잡듯 수사하고 있다"며 "나 대표에 대한 고발이 4번이나 있었음에도 검찰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겠다던 검찰의 선언은 허무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검찰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민주화 운동 이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검찰-언론-재벌 카르텔이 국민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독재를 청산하는 일은 제2의 민주화 운동이고, 제2의 독립운동이다, 완전 독립을 위한 마지막 여정"이라며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또다시 인권과 정의가 유린되는 지옥에서 살아가야 한다, 위대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진군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난번 군인권센터가 추가 공개했던 (계엄령 관련) 문건에는 언론과 관련해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당시 정부가) 원하는 것만 보도하게 하고, 말 잘 드는 보수언론만 살려 선전도구로 이용하고 다른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건에는) 당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하던 대부분의 언론을 편파언론으로 명시하고, (앞으로) 보수언론은 집회의 폭력성을 보도하게 하겠다고 적혀있다"며 "계엄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의 성향을 파악해 중도와 보수로 나누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사무처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썼던 방식의 보도지침과 같다, 반헌법적 문건이지만 언론에선 이를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눈 부릅뜨고 언론을 감시하고, 언론인들에게 주었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독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된 문화제가 마무리된 이후 참석자들은 여의도 한강공원을 지나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국회 앞을 지나며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국회 앞을 지나며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자유한국당사 앞에 모여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수많은 시민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여의도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자유한국당사 앞에 모여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담은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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