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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위)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의 모습. 기사 내 언급된 사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을 하지 않는 지자체 75개 중 31개가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친화도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친화도시' 평가항목 중에는 '돌봄서비스 내실화'와 같은 항목이 있다. 때문에 '여성친화도시'가 관내 어린이집에 급간식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가 각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급간식비가 11년째 1745원으로 동결 상태다, 어린이집 급간식비용을 현실적으로 1.5배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보건복지부는 각급 어린이집에 영유아 1인당 급식(점심) 1회-간식 2회(오전·오후) 식자재비로 1745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 자체가 낮다 보니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전국 234개 지자체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현황'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59개 지자체가 관내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75개 지자체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31개 여성친화도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0원'
 
<오마이뉴스>의 자체 확인 결과, 어린이집에 급간식비 지원을 하지 않는 75개 지자체 중 '여성친화도시'는 총 31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는 '양성이 함께 만드는 지역정책,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뜻한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87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다.
 
여성친화도시의 5대 목표 중에는 '가족친화 환경조성 - 돌봄 서비스 내실화와 돌봄 인프라 접근성 향상'이라는 항목이 있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관계자는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들이 아이 돌봄(보육)과 관련한 사업을 많이 계획한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여성친화도시임에도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는 여성가족부가 설정해놓은 목표를 역행하는 셈이 된다.
 
여성친화도시이면서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31개 지자체는 아래와 같다(* 전체 여성친화도시의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현황은 기사 하단 표 참고).
 
강원도(3) : 영월군 / 동해시 / 정선군
부산광역시(7) : 영도구 / 남구 / 북구 / 사하구 / 연제구 / 수영구 / 사상구
대구광역시(2) : 중구 / 달서구
광주광역시(5) : 동구 / 서구 / 남구 / 북구 / 광산구
경기도(9) : 부천시 / 용인시 / 안산시 / 시흥시 / 화성시 / 김포시 / 고양시 / 의정부시 / 양주시
전라북도(2) : 익산시 / 김제시
경상북도(2) : 경산시 / 칠곡군
경상남도(1) : 김해시
 
공통된 답변 "예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이들 지자체는 입을 모아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여성가족과 보육계장은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의 필요성을 오래전서부터 느끼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게다가 사하구 예산의 66.25%가 사회복지예산이라 보육지원 예산 확보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하구의 계획도 전해줬다. 사하구 보육계장은 "내년 예산 편성에 어린이집 지원 '친환경 쌀 구입' 항목을 반영해달라고 요청 중이다"라며 "구청이 친환경 쌀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면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급간식비 지원액을 부식 부분에 더 쓸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급간식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광역시는 5개구 모두가 여성친화도시이면서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0원인 지자체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각 구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힘들다"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급간식비 현실화를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광주광역시 A구 관계자는 "내년에 시에서 급간식비 지원 대신 현물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정춘숙 민주당 의원실 제공자료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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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