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정치

포토뉴스

앙다문 정경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윤석열보다 정경두.'
 
16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집중 공격 대상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40분 국회의 청문보고서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만큼, 같은 날 오후 3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윤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군사법원법 등 논의를 위해 법사위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면서 맞받아쳤다.

여야 법사위원들이 상임위 소관 부처가 아닌 국방장관을 놓고 총대를 메고 맞붙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행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을 방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공격] "여태 군에 바친 명예 살리려면 책임지고 물러나라"
 
질의하는 김진태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김진태 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은 '해군 2함대 허위자수 사건'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은) 경계 누락의 일이지, 이건 사건을 통째로 조작했다. 엉뚱한 사병을 희생양 삼아 조작했다"며 "(정 장관이) 여태 군에 바친 명예를 이제라도 살리기 위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도 말했다.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인으로서 인사권자가 준 시간만큼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신껏 용퇴를 밝히라. 그게 낫다"고 재차 촉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관악을)는 "과거에도 해임건의안 제출하고 표결한 사례가 있고, 이것을 정쟁으로 보는 민주당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으로선 안보가 뻥 뚫린 상태서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정 장관은) 부당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제가 평가할 사안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오 의원은 이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제출한 것이다. (해임건의안) 제출한 것 자체를 큰 문제인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국가안보가 문제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을 향한 압박은 계속 이어졌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책임질 일 아니었으면 함부로 사과 안 했을 것 아니냐"며 "이제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그 책임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제 물러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을)도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을 군 당국에서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 갔다. 정 장관은 "민간에서 신고한 내용이라 은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만약 무장공비라도 목선 타고 내려와 사상자 발생했다면 어떡할 것인가"라며 "장관한테 말하고 싶은 건 정권에 충성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충성하라는 것"이라고 훈계했다.
 
[방어] "국방장관 해임 건의는 후진국형 정치, 흔들리지 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비슷한 상황을 거론하며 방어에 힘썼다. 즉, 한국당 등 야당이 과거와 다르게 이번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등에 과도하게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은 "2018년 6사단 수류탄 폭발사건 때 국정조사나 장관 해임 요구 있었나? 2010년 연평도 포격 때 우리 군 대응 대한 국정조사나 장관 해임 요구 있었나?"라며 "모두 앞에 계신 야당 의원들이 야당일 때 일어난 사건들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16대 국회 이래 20년 간 단 한 번도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해서 이뤄지지 않은 국정조사다"며 "북한 목선 탐지 실패와 삼척항 상륙 보고 혼선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이 정당하고 군 명예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다만,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후속조치 잘해서 이런 기회를 계기로 더 강해지는 군, 국민 앞에 신뢰받는 군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표 의원은 "부당한 공격! 지나친 정쟁! 정치적 공격! 거기에 강하게 대응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국방장관 해임 건의는 후진국적 정치"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부하 직원의 개별적인 일탈행위, 여론악화를 장관이 책임지게 하는 것은 독재정권에서 하는 것이다. 장관은 나서서 수습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정 장관은) 정치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흔들린다는 이미지를 국민이나 북한에게도 주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