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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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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쓸어올리는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 논리를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청문위원들 간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윤 후보자가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 남소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또 다른 주인공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였다.

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은 윤석열 후보자 관련 주요 질의마다 어김없이 황교안 대표 이름이 등장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장(윤석열)과 법무부 장관(황교안)으로 충돌했던 두 사람의 악연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삼성 얘기에, 뒷조사 얘기에... 황교안 또 황교안
 
윤석열 청문위원으로 들어온 박주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 남소연
 
그런데 두 사람의 인연 아닌 인연은 2013년 이전부터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서 출발한 삼성 비자금 수사를 언급했다.

그는 당시 김 변호사가 준비한 진술서를 언급하며 "자신이 관리해온 여러 검찰 간부가 언급되는데 그 중 한 명이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황 대표는 2000년 대검찰청 공안3·1과장, 2007년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다-기자 주)"이라고 했다. 이어 윤 후보자에게 해당 진술서를 본 기억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정아무개라는 사람 들어봤냐,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정씨는 자신이 윤 후보자 장모를 고소한 사건을 윤 후보자가 무마했다며 2012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앞으로 진정을 냈던 인물이다. 박 의원은 "2017년 1월 청와대에서 정씨를 접촉해 윤 후보자 자료를 받아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말기 청와대가 (국정농단) 특검에 속한 윤 후보자를 흠집내려했다는 제보 취지"라고 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중이라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직무대행이었다.
 
인사하는 윤석열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이철희 의원은 "2014년 7월 광주지검 해경수사팀이 법무부 장관에 의해 움직였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 역시 황교안 대표였다. 이 의원은 "해경 수사를 못하게 막은 것은 수사로 매듭지어야 한다, 전형적인 직권남용 같은데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7년이라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청문회 쟁점 중 하나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 무마 의혹 역시 끝내 황교안 대표로 통했다. 야당이 오후에도 공세를 거듭하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내부 규정을 언급하며 "2015년 불기소, 저렇게 고위 공무원, 또 검사 (가족) 관련 사건이고, 검경 갈등으로 보도됐는데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보고받는 게 맞지 않냐"며 황교안 당시 장관을 한 번 더 언급했다.

버튼 눌린 한국당 "윤석열 청문회인지, 황교안 청문회인지"  
 
난감한 표정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던 중 눈가를 만지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후보자를 몰아세우면, 황교안 대표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오는 상황에 한국당 의원들은 결국 발끈했다. 황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주도했던 정점식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인지, 황교안 한국당 대표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며 방어에 나섰다.

그는 황 대표의 '삼성 떡값' 의혹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와 한 소송에서 황 대표가 승소했다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때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법무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도 "법무부-대검 간 논의는 지휘감독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장관의 외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점식 황교안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오른쪽은 주광덕 의원. ⓒ 남소연
 
같은 당 여상규 위원장은 "청문하고 특별한 관련도 없어 보이는데 계속해서 야당 대표를 거론하고 있다"며 김종민 의원 질의를 중간에 끊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도 "당시 검사장이나 장관이 어떤 의혹이 있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 위원장님 이런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게 옳지 않냐"며 "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 다 내면 정치공세 안 하고 (청문회 진행)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덕성, 자질 검증은 어디로... 결국 여야 공방만 

하지만 자료 제출 요구와 상관 없이, 오후 4시 넘어 모든 질의 순서가 끝날 때까지 야당 법사위원 가운데 검찰총장으로서 앞으로 검찰을 어떻게 운영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질문한 사람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뿐이었다.

여당 역시 한국당의 공세를 막는 데에 주력했다. 금태섭, 백혜련, 송기헌 의원 정도만 윤 후보자에게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물었다.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해 불거졌던 장모 관련 의혹, 병역 기피 의혹을 겨냥한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지적도 없었다. 

오후 4시 반부터는 청문회 증인들이 출석한다. 법사위는 지난 1일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 당사자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당시 경찰 수사에 참여한 강일구 총경,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 윤석열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해줬다고 알려진 이남석 변호사, 윤 후보자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투자와 연관있는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가운데 청문회에 출석한 사람은 강일구 총경과 장우성 서장뿐이다.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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