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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의원 제명!' 써붙인 민주당...문제삼는 한국당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붙인 '5.18 망언 의원 제명!!' 문구를 문제삼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성일종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게 뗄 것을 요구하자, 건너편에 앉은 권 의원이 반박하고 있다. ⓒ 남소연
김승희 한국당 의원 : "민주당 의원 노트북 앞에 이런 표시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품격과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 :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망동 3인방)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을 징계한다고 했다. 이 당론은 그쪽(한국당)이 먼저 정한 거다."

 
모처럼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7일. 3월 임시국회 개회 직후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때아닌 '피켓' 시비로 문을 열었다. 지난달 8일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와 함께 공청회를 주최하고 막말을 쏟아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주요 안건으로 한 전체회의 자리에서다.
 
한국당 "'5.18 제명' 피켓 떼라"

한국당 소속 간사인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민주당 소속 윤리위원의 노트북에 붙어 있는 '5.18 망원 의원 제명!'이라 적힌 A4종이를 가리키며 "저 의견에 동의하는 위원도 있고 아닌 위원도 있다"면서 "노트북 앞에 표시된 것을 떼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이 제거를 요청한 피켓은 이날 전체회의 시작 전부터 붙어있던 인쇄물. 이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대치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의 말이 끝나자 곧바로 위성곤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손을 들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다. 다른 안건과 달리 국민적 지탄을 받는 5.18 망언 징계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위 의원은 "국민들이 윤리특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유는 5.18 망언을 자행한 3인의 의원의 징계안이 상정됐기 때문"이라면서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 역사를 날조한 의원의 징계안을 다른 안건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5.18 망언 의원 제명!' 써붙인 민주당 윤리위원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18 망언 의원 제명!!' 문구를 써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성일종 의원 등이 이를 문제삼자 설전이 오갔고 회의는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 남소연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이 이어 회의 지연을 우려하며 비공개 때 피켓 처리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번엔 한국당 소속 박명재 위원장이 피켓 제거에 대한 의견을 다시 물으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 : 참으로 부끄럽다. (붙어있는 게 민주당) 당론 같은데,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일체화됐다. 5.18 망원 의원을 제명할지 경고할지, 징계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각 의원이 양심을 갖고 하는 것 아니냐."
 
위성곤 : "(붙인 피켓은) 국민의 목소리다."
 
성일종 : "조용히 하라. 나가서 정치적으로 하든지. 표현의 자유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걸 수 있지만, 윤리적 기준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당론을... 국민이 볼 때 뭐라고 하겠나."
 
위성곤 : "국민이 원하는 거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 "징계 반대하시는 건가?"
 
성일종 : "양심으로부터 판단해라."
 
전재수 : "판단한 거다."

 
5.18망언 포함 18건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겨

결국 여야 공방전 끝에 권미혁 의원이 맺음에 나섰다. 권 의원은 "한국당이 징계를 안 하니 오죽하면 이걸 붙였겠나. 이렇게 하면 끝이 안 난다, 일단 비공개로 전환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비공개 전환 이후 이 문제를 절충해 거론하겠다"고 말한 뒤 윤리위원을 제외한 보좌진과 취재진의 퇴장을 요청했다. 이날 '피켓 갈등'은 비공개 전환 뒤 민주당이 인쇄물이 붙은 노트북을 덮음으로써 종결됐다.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는 이날 상정된 21건의 징계안 중 18건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오는 4월 9일까지 심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신속 처리 징계 대상 여부는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이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결정으로 넘겼다. 민주당은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우선 징계를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손혜원, 서영교 의원의 징계를 앞세웠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징계 사안이) 중대하느냐는 국민 눈높이에서 심사자문위가 판단하도록 맡겼다"고 밝혔다. 
 
한편, 상정된 안건은 다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징계심사소위로 회부된 뒤 다시 전체회의에서 의결 돼야 겨우 본회의 표결에 올릴 수 있는 만큼, 5.18 망언 의원 징계에 대한 최종 결론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표정 일그러진 김진태... 이종명은 '불참' '5.18 망언'의 당사자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 자리에 앉아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이종명 의원은 이날 개회식에 불참해 자리(위)가 비어 있다. ⓒ 남소연

이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 개회사를 통해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거론했다. 문 의장은 "최근 5.18 폄훼 발언을 한 징계요구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특위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17대 국회 이후 징계 요구 169건 중 가결은 단 1건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이어 "지난해 12월 윤리특위 심사 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최장 6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면서 "윤리특위는 국회의 자정노력을 보여주는 거울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문희상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남소연
'나홀로' 김순례 의원 '5.18 망언'의 당사자인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맨 왼쪽)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와 박인숙 의원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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