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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5·18 망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5.18 망언'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김종철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남소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 위원장 박명재)가 20대 후반기 국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멈춰선 국회를 재가동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연일 회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야 합의의 걸림돌 중 하나가 국회 윤리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5.18망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계안만 우선 처리하자는 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기존에 회부된 다른 국회의원들의 징계안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7일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윤리위 여야 간사들이 합의했지만,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박명재 국회 윤리위 위원장은 "18일 기준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26건 중 후반기 국회 윤리특위 구성 후 회부된 8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래는 박 위원장이 언급한 8건의 징계안이 발의된 날짜와 해당 안건에 서명한 의원들의 명단, 그리고 주요한 혐의를 정리한 내용이다.
 
[심재철] 재정정보 유출 의혹

2018년 9월 28일
김정우, 강병원,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김경협, 김두관, 김병욱, 김종민, 박경미, 박영선, 서영교, 서형수, 신동근, 심기준, 어기구, 유승희, 윤준호, 윤후덕, 이원욱, 이철희, 조정식, 황희 등 23인

 
당대표 출마선언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월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현재 국회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안 중 가장 오래된 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안건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지난해 9월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미인가자료에 접근, 이를 다운로드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다운로드 사실을 알고 자료 반납을 요청했지만 심 의원은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해당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원 심재철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며, 국가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국회의원 심재철이 그동안 주장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의 소명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가짜뉴스임이 밝혀졌음에도, 비공개 불법 취득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린 행위"라며 징계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자료 취득 방법이 "절대 불법이 아니고 완벽하게 정상적이었다"라며 "예산집행 내역을 보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당연한 알권리이고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이다.
 
[손혜원] 목표 구도심 투기 의혹 및 이해충돌

2019년 1월 17일
신보라, 김순례, 성일종, 김승희, 김정재, 김종석, 김현아, 송석준, 송언석, 강효상, 조훈현, 김규환, 정유섭, 이만희, 정양석, 이은권, 윤재옥, 강석진, 이양수, 임이자 등 20인

 
목포 원도심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전남 목포 역사문화거리 박물관 건립 희망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희훈

세간의 화제가 됐던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윤리위 안에서도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손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본인 및 친척‧지인의 명의로 목포 구도심 일부의 건물 및 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했다. 해당 지역이 근대문화유산거리 등으로 지정되는 데 손혜원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공적 권한을 활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손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자진 탈당하여 현재 무소속 상태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건물을 사게 해 개발이익을 노리고, 또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산하 기관을 통하여 문화재 지정에 압력까지 행사했다"라며 "혈세 500억 원이 투입되어 그 일대에 복원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헌법과 법률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그 직분과 직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내부정보로 재산을 증식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자신의 SNS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그는 "내가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이익은커녕 목포에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 사재를 털었고 소장품까지 모두 목포로 가져가 온전한 나전칠기 박물관을 완성하여 목포시나 전남도에 기증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나는 투기에 관심이 없다"라며 "투기는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재판 청탁

2019년 1월 21일
김승희, 정갑윤, 정유섭, 김정재, 이만희, 김순례, 김규환, 강효상, 이은권, 김현아, 성일종, 정양석, 이은재, 조훈현, 송석준, 김종석, 김도읍, 주광덕, 장제원, 송언석, 이완영, 이양수 등 22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소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도 윤리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키맨'으로 주목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다수의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 민원'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청탁 명단에 서영교 의원의 이름이 나왔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15년, 지인의 아들이 성추행 미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당은 서영교 의원 징계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 시절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을 비판하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직권남용과 실정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이 사건도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책임을 지고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사임했지만 "청탁한 기억이 없다"라는 입장이다. 지난 1월 2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의원실을 통해 '억울함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는 메시지가 전달됐을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제시한 날짜에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석기] 용산참사 유족 모욕

2019년 1월 30일
박주민, 이재정, 남인순, 김병관, 홍익표, 정동영, 강훈식, 설훈, 김종대, 추혜선, 안호영, 김현권, 이인영, 윤준호, 이철희, 김종민, 신동근, 황희, 박경미, 권미혁, 어기구, 금태섭, 권칠승, 김병욱 의원 등 24인
 
김석기 의원, 강제진압 정당성 주장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1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용산 남일당 철거민 진압 작전을 총괄했던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진압 정당성을 주장했다. ⓒ 남소연

경찰 출신인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징계안은 지난 1월 30일 발의됐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2009년 1월 20일 발생한 용산참사의 책임을 지고 서울지방경찰청장 자리에서 경질되어 옷을 벗었다. 그는 재개발에 반대하며 농성 중이었던 철거민들을 상대로 무리한 진압을 지시하여 희생자를 냈고, 비판여론을 중화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대 900여 명을 동원한 혐의를 받았다.
 
용산참사 10주년을 맞은 2019년 1월,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사건을 회고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당시 책임자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자 김석기 의원은 지난 1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염병을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어 특공대를 투입했다"라며 "지금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 똑같이 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위시한 여야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김석기 의원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독했다"라며 "여섯 명의 국민이 사망한 실패한 진압작전을 지휘하고도 '지금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말로 비난을 면키 어렵다"라며 징계를 요구했다.
 
[최교일] 스트립바 방문

2019년 2월 7일
임종성, 김종민, 이철희, 권미혁, 정춘숙, 어기구, 신동근, 제윤경, 윤준호, 김병욱, 송옥주, 박경미, 신경민, 금태섭, 권칠승, 백혜련, 한정애, 강병원, 황희, 표창원 등 20인
 
손 내미는 최교일 의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지난해 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6년 방미 일정 중에 '스트립 바'를 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미국 뉴욕 출장 중에 최 의원의 요구로 스트립 바를 방문했다는 당시 현지 가이드의 폭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전파를 탔다.
 
최교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스트립 바가 아니었다" "노출한 무희가 있었지만 옷을 다 벗고 춤춘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술집에 전라는 아니지만 신체를 일부 노출한 종업원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하며, 여론의 빈축을 샀다.
 
민주당 의원들은 징계요구안에 "국회의원 최교일의 미국 출장 중 스트립 바(나체쇼 술집) 출입 및 거짓 해명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트린 행위"라고 적었다.
 
[김진태‧김순례‧이종명] 5.18 망언

2019년 2월 12일
이철희, 유의동, 최경환(평), 추혜선 의원 요구, 171인 찬성

 
포효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를 앞두고 18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가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남소연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징계안은 개별적으로 발의됐으나 내용은 모두 같다. 지난 '5.18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를 초청해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허위사실을 국회 대회의장에서 유포했고, 이를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발언도 했다는 것이다.
 
징계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통하여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헌신한 국민을 모욕했다"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가 공히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부정함으로써 민주헌정체제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살려달라" 외친 김순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좌파들이 만든 괴물 집단"이라고 매도했던 김순례 의원이 18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순례 의원은 "살려 달라. 자유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겸손하고 절제된 용어로 앞장서는 여전사가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남소연

현재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가 유예됐다.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제명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김진태 의원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라면서도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라는 입장이다. 김순례 의원은 "전달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면서도 " 유공자 선정 관련해서 허위로 선정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해명했다.
 
5.18 공청회 발표자로 지만원 내세운 이종명 의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공동으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이 연단에 올라 축사를 하고 있다. ⓒ 남소연

이종명 의원 역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하다"라고 사과했지만 "북한군 개입,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에 대해 이념논쟁이 아닌 승복력 있는 검증, 그리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징계, 제명이 아닌 저 스스로 국회의원 직에서 물러나겠다"라며 조건부 사퇴를 거론해 논란을 빚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19일 김정우‧이수혁 민주당 의원도 추가로 윤리위에 제소했다. 김정우 의원은 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고발인은 2017년 10월,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건 당일 사과와 이해, 그리고 4차례에 걸친 추가적인 사과로 모두 정리됐다"라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박 당해 왔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한 상태이다.
 
이수혁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정확한 금액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뭐하러 그런 정확한 숫자를 쓰려고 하느냐. 국민들이 1조 400억 원이면 어떻고 1조 500억 원이면 어떻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국민이 알아서 뭐하느냐"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지며 '국민 모독'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왼쪽 두번째부터),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3당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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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