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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소위 참석한 김종민-장제원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소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 등이 참석해 있다. ⓒ 남소연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안) 잘~ 봤습니다. 지역구 한 번 줄여보지 뭐, 허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이 어디어디 줄일 건지 말해줘야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선거구획정위에서 하는 거고. 건드리면 안 되지."
 

시작부터 불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1일) 의원 정수 유지와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큰 틀로 한 당 협상안을 내놓은 뒤 22일 처음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여러모로 '고구마'처럼 답답한 회의였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3당의 반발은 물론, '의원 정수 유지'에서 같은 입장인 자유한국당마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야3당은 이렇다 할 입장도 내지 않으면서 지적만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5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1월 말까지 협상안을 도출해야 하지만 접점을 찾기 힘들었다. 
 
당면한 난제 "지역구를 어떻게 줄일 건가"
 
이날의 십자 포화 대상은 민주당이었다. 천정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짝퉁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한국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을 전제로 제시한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등의 새로운 의석 배분 방식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방향"이라는 지적이었다.
 
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발표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라면서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줄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극히 의문스럽다, 도대체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300석을 못 박고 연동형의 본래 취지를 구현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다. 천 의원은 "5당 원내대표 합의도 330석까지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 그동안 김종민 소위원장도 그런 입장이었는데, 민주당 안은 오히려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후퇴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과한 비판이라고 맞섰다.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무조건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이룬다"라면서 "지역구 축소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 초과 의석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함께 전했다. 최 의원은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초과 의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일부 늘어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정수 유지를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라고 말했다.
 
김성식의 팩트체크... "선관위 직원이 대답해 봐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 "선관위 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거죠? 선관위원 직원, 내 말 맞죠?"
선관위 직원 : "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관악구갑)은 민주당이 개혁안의 정당성으로 내세운 2015년도 중앙선거관리원회 개정안을 하나하나 팩트체크했다. 껍데기는 선관위 안을 따랐다고 했지만, 뜯어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현장에 동석한 선관위원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 안은 지역구 당선자가 나오면 그 숫자를 제외하고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 안에는 준연동-복합연동-보정연동 이런 말이 없지 않나"라면서 "표현이야 어떻든 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야3당은 동의하기 어렵다, 선관위에서 제시했던 복잡하지 않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옳다"라고 강조했다.
 
인사하는 김종민-심상정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소위원장(왼쪽)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시갑) 또한 정당 지지율을 의석수와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래 취지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 의견대로라면 단식했던) 야3당 대표들에게 가서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해야 한다, 자신의 안을 합리화하기 위해 '연동형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논의가 복잡해진다"라고 말했다.
 
목소리만 큰 한국당
 
한국당은 민주당의 '의원정수 유지' 당론을 반기는 모습이었다. 다만 지역구 축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야3당과 다르지 않았다. 정작 정개특위에서 요구한 자체 당론은 "5당 의견이 접점을 이뤄지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마련하겠다"라면서 뒤로 미뤘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은 "의원정수 문제는 1당과 2당이 합의해도 된다"라면서도 "민주당의 안은 개인적으로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피하기 위한 면피 협상용이다,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제안을 위한 제안이다"라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또한 "(민주당은) 준연동, 복합연동, 보정연동 세 가지로 지구상에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의석 배분 방식을 창안했다"라면서 "지역구 투표 수까지 비례대표 의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말한 위헌 사유에도 포함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정상적이지 못한 방식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3당은 한국당을 향해 의견 제시만이 아니라 당론을 빨리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식 의원은 "문제는 의석을 많이 가진 한국당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라면서 "그래야 토론이 진행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오늘도 좋고, 빠른 시간 내 진전된 의견을 한국당에서도 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한국당이) 300석으로 여야가 합의하고 지역구 축소는 어렵다는 건데, 뭘 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에 대한 의사는 확인이 어렵다"라면서 "어떤 제도가 중점적으로 고민돼야 하는지, 어떤 방점을 두고 선거 개혁이 논의돼야 한다는 전향적 안이 제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1소위 회의를 토대로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종합 정리할 계획이다. 5당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접점을 도출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종민 제1소위원장은 "서로 간 옳고 그름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공격하는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라면서 "타협을 위한 논의가 부족하다, 실질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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