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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협상 타결 소식 접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회의장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 남소연
 
ⓒ 유성애
 
[기사 보강 : 28일 오전 11시 20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저는 아들한테 죄인인데 조금이라도.... (법 통과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자유한국당)의 두 손을 꼭 붙잡은 채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27일 오후 4시 10분께, 임 위원장이 환노위 회의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여야 합의를 발표한 직후, 회의장 바깥 복도로 나와 김씨를 만났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일명 '위험의 외주화', 즉 김씨와 같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다 산업재해로 사망·부상 당하는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산안법 개정안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김미숙씨와 고 김용균씨의 이모는 24일, 26일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국회를 찾아 6층 환노위 회의장 밖 복도를 서성였다. 전날과 같은 옷을 입은 채로였다.
 
'김용균법' 통과 기다리는 고 김영균 씨 어머니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회의장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에 대한 여야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남소연

임 위원장은 "100% 만족하진 않으시겠지만…"이라고 말했지만 어머니 김씨는 "통과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이후 김씨를 꼭 껴안으며 "그래도 얼굴이 좀 밝아지셨다"고 그를 위로했다. 김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아들이 죽었는데 안 울 수가 없다"면서도 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8개 쟁점 중 합의가 되지 않았던) 2개 쟁점에 대해 합의를 봤다"며 "도급인의 책임 관련, 현행 22개 위험장소만 정했던 것을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는 장소 중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장소'를 대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벌규정(과징금 부과액 상향)은 최대 10억 원, 도급인 형사 처벌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정부안은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였지만, 이걸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합의 직후 5시께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예외조항을 둬서, 합리적 범위에서 산안법을 개정했다(나경원 원내대표)", "경총·전경련·건설협회 등 경제단체가 우려하며 직접 요구한 부분은 100% 반영된 내용(정용기 정책위의장)"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을 통한 조국 민정수석 등의 국회 출석을 주장해 민주당과 대립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조 수석의 출석을 지시하면서 결국 법 통과에 힘이 실렸다.

또 다른 쟁점법안이었던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국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다만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이 아닌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이 중심이 됐다.
 
'김용균법' 협상 타결 소식 접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회의장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 남소연

'김용균법' 관련한 환노위의 여야 합의 직후 어머니 김미숙씨는 초췌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다.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걱정돼 전날 밤에도 두 시간밖에 자지 못했다는 김씨는 울먹이며 국민들을 향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온 국민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법 통과로) 우리 아들딸들이 이제 편하게 자기주장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기쁩니다. 비록 아들은 (법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오후 9시께 산안법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전희경 한국당 의원), 기권 19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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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용균법, #유치원법, #산업안전보건법, #조국,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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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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