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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자 법원 관계자들이 저지하고 있다.ⓒ 이희훈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희훈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희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선경 민중당 대표와 당원 4명은 7일 오후 5시 40분경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출입구 계단 위에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기각 규탄,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계단 난간에 현수막을 내리고 "양승태를 구속하고 사법적패 청산하라", "박병대 고영한 영장기각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사법농단 범죄의 공범 박병대, 고영한의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이라는 반헌법적 행위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사법부에 양심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또 한 번 실망시켰다. 사법농단을 주도한 자들의 구속을 요구한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는 양심이 있다면 이석기 전 의원과 통합진보당 당원들, 쌍용차노동자들과 ktx 여승무원 등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라며 "법원은 스스로 사법적폐 청산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 자격을 포기하였으므로, 이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사법적폐 청산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자 법원 관계자들이 저지하고 있다.ⓒ 이희훈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자 법원 관계자들이 저지하고 있다.ⓒ 이희훈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이희훈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이희훈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이희훈
 
김 대표는 "사법적폐 청산을 정면으로 거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즉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적폐판사 탄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약 7분여 동안 구호를 외치면 시위를 계속했다. 이후 법원 직원들과 경위들이 나와 현수막을 빼앗고 김 대표가 들고 있던 손피켓을 빼앗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오갔다. 김 대표와 민중당 당원들은 대법원 밖으로 끌려 나간 이후 10여분 간 시위를 이어가다 해산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각각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0시 37분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관련 기사 : 전직 대법관 구속 기각사유... '집에 노모가 있어서?').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희훈
  
청년민중당 당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 이희훈
 
두 전직 대법관들은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과 공범관계로 적시됐다. 박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사건 등 다수 재판개입과 법관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28개 혐의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고 전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와해 시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대응, 부산 법조비리 관련 재판 개입 등 18개 혐의에 관련됐다.

이날 영장 기각에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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