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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중재안 논의하는 박용진-임재훈 의원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유치원 3법 중재안을 두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남소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비 사적 유용 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다' 정도로 완화하는 건 어떤가. 그것도 어렵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 의견과 성격이 달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조승래 : "한 치의 다른 의견 수용도 있을 수 없다는 건가."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발의된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에 이어 다시 열린 6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한국당의 대체법안과 박 의원의 원안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당 회계 분리 주장 고집
 
"분노가 치밀어서 대화가 안 된다."
 
회의 내내 한숨을 내쉬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이 회의장을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법안심사는 원비 성격의 학부모부담금 사적 유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국가지원금처럼 형사 처벌' 주장과 한국당의 '형사처벌 대신 행정처분 유지' 주장이 돌림노래처럼 맞붙었다.
 
결국 제자리걸음이었다. 민주당이 국가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에 한 발 물러서며 타협점을 찾았지만, 한국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 회계 분리 등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비례대표)의 '회계 일원화, 지원금 형태 유지, 벌칙조항 신설' 등의 중재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참석한 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박용진 : "(한유총 인사가) 학부모가 준 돈은 내 개인돈인데 뭔 상관이냐고 그랬다. 대형 유치원 몇 군데가 흙탕물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처벌도 못하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나."
전희경 : "우리가 그분들 이야기를 금과옥조라고 했나."
박용진 : "똑같이 말씀하신다."
전희경 : "예의를 지켜라."

 
한국당 위원들은 학부모부담금 형사처벌 반대 논리로 사립유치원의 '사적 자치'를 강조했다. 전희경 의원(비례대표)은 "사립유치원의 구조적 문제가 있어 국가에서 받는 돈은 형사처벌로, (학부모) 호주머니에서 내는 돈은 자율감시와 공개, 행정 처분으로 하는 게 옳다"라고 말했다.
 
유치원을 일반 회사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도 했다.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예를 들어 일반 식품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벌어 다 자기가 가져가는데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 않나"라면서 "정부가 (시스템 개선에)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건 처벌하자고 하는 건 과하다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최종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한다."
 
오전 11시부터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의 말이 다소 빨라졌다. 여야 간사 합의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회의를 진행하기로 약속한 터라,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조급함이었다. 법안에 대한 의결 없이 산회했다간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 합의 사안인 오는 7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기 때문이었다.
 
접점을 위해 처벌 수위도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보조금 전환을 안 하고, 회계는 통합 회계를 하되 처벌 규정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로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 만원 이하로 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나"라고 정리했다.

박용진 "한국당,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유치원 3법' 논의하는 전희경 의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유치원 3법' 관련 의견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전희경 의원의 '이의'가 이어졌다. 행정처분의 경우 폐원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위반의 양태에 따라 다른 처벌 수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종국에 의결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도 "반대한다고 말했다"며 저지했다. 곽 의원은 "지금까지 법안 소위에서 합의 처리를 해 왔는데, 이걸 바꾸자는 거냐"며 으름장을 놨다.
 
"자유한국당 의원 말대로라면 학부모부담금은 원장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거다. 학부모부담금이든 국가 지원금이든 사적 유용의 경우 당연히 처벌할 법적 조항을 만들자는 건데... 학부모부담금으로 명품백을 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장을 받자는 그런 법을 어떻게 받나. 유치원 원장들 장사하라고 법 만들어주나? 하늘이 무섭고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결국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한 채 교육위가 멈춰 서자, 박 의원은 앉은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박 의원은 위원장의 의결을 막아선 곽 의원이 '합의 정신'을 강조하자 "대전제"를 거론했다.
 
그는 "원내대표들이 박용진3법과 한국당안을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그거 해야 할 것 아니냐"라면서 "솔직히 지친다. (한국당 안대로 할 거면)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을 빼라. (한국당이) 생중계까지 하자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하고 헤어질 거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우려대로, 이날 오전 교육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속개 여지를 두기 위해 정회로 회의를 세웠지만, 여야 간사간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같은 날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단에 넘겨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속개 가능성은) 한 번 지켜봐라"고 전했다.
 
전희경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유치원법 통과 불발 위기의 책임을 정부와 민주당에 돌렸다. 전 의원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어쨌든 책임이 있는 것은 정부와 집권 여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중심이 있다"라면서 "방법론 상 절충지점은 민주당도 생각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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