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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활동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촉구 및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촉구 및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레드카드'도 소용 없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성난 민심이 자유한국당을 향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른바 '박용진 3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며 규탄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비리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는 유아교육법 등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포함)을 발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보조금 전환에 반대하는 한편, 국가 누리과정 지원금 회계와 학부모 부담금 일반 회계를 분리하는 대체입법안을 내고 병합 처리를 주장해 지난 3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벽에 부딪혔다.(관련기사: 좌절된 '유치원 3법'... 박용진 "정말 눈물 날 뻔, 왜 시간 끄나"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자유한국당 주장은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 또한 마땅히 교육 목적에 이용돼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유치원의 세입은 교육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서 "비영리기관이자 유아학교인 사립유치원에 원비 등 유치원 회계를 마음대로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처벌도 받지 않게 해주는 꼼수 입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안중에도 없고, 부패 비리가 드러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교육, 보육, 노인 돌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에서의 공공성 강화 또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은 "지난달에도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에 경고했는데 결국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도 비겁하게 학부모를 핑계 삼아 그 뒤에 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자유한국당은)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이니 자율권을 주어 유치원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통제하도록 하자는데 전국 학부모는 절대 찬성한 적이 없다"면서 "가증스럽다, 유치원이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뻔히 알면서 그따위 소리를 하나"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촉구 및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지난달 17일 유치원 학부모들과 함께 자유한국당사를 둘러싸고 퇴장카드(레드카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던 참여연대는 이날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대변하는 '민심공룡'(티라노 민심루스)을 등장시켜 자유한국당 현판을 먹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시작으로, 사적 영역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현 정부의 개혁 입법을 가로막을 것으로 보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권력을 누렸던 자유한국당, 2년 전 우리가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들고 정권을 바꿀 때 마땅히 해체됐어야 할 정당인데 지금도 살아남아 국민 세금으로 떵떵거리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엄청 빚지고 있다, 지금 모든 법안을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언젠가 그 채권 국민이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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