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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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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역주행 저지' 국회앞 전국민중대회 개최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 개혁입법 쟁취 전국민중대회’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노점상전국연합, 진보연대 등 소속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우성
   
"아빠, 엄마 맘편히 농사짓게 해주세요" 부모와 함께 참석한 한 어린이가 '아빠, 엄마 맘편히 농사짓게 해주세요'가 적힌 마대자루를 입고 방긋 웃고 있다.ⓒ 권우성
 
"멈춰! 개혁역주행"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 개혁입법 쟁취 전국민중대회’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노점상전국연합, 진보연대 등 소속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노동자들이 '멈춰! 개혁역주행'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무대에 올라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권우성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도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변했다고 하지만, 민중 삶은 변하지 않았다. 당신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준 건 촛불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개혁을 촉구하는 노동자·농민·대학생 등 진보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지난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민중총궐기 투쟁이 열린 뒤 3년 만이다.

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농민의길 등 50여 개 시민단체는 '2018 전국민중대회'를 진행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열린 첫 민중총궐기다. '민중총궐기 투쟁'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던 명칭인 만큼 '민중행동'으로 표현을 바꿨다.

이날 시위에는 시민 1만 5천 명(경찰 측 추산 1만 명)이 동참했다. '멈춰! 개혁 역주행'이라는 손팻말을 든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노점 관리대책 폐지 ▲비정규직 철폐 ▲농정대개혁 쟁취 ▲사법농단 의혹 관련 법관 탄핵 등을 요구했다. 

주최 쪽은 "2015년 총궐기 때는 광화문 시청이었는데 지금은 국회 앞이다, 민중총궐기가 1700만 촛불혁명의 밑불이 됐던 것처럼 노동자·빈민·농민 손으로 개혁과제를 다시 시작하자"라고 집회 목적을 밝혔다.

 
민중대회 참가하는 농민들 사전집회를 마친 농민들이 '전봉준 투쟁단' 깃발과 함께 본대회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권우성
   
1일 오후 여의도 국회앞에서 ‘개혁역주행 저지, 적폐청산, 개혁입법 쟁취 전국민중대회’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노점상전국연합, 진보연대 등 소속 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우성
     
민중대회를 대비해 국회를 경찰버스와 바리케이로 겹겹이 에워싸고 있다.ⓒ 권우성
 
국회앞에 도착한 농민들이 '밥한공기 300원'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권우성
     
"촛불 아니라 횃불 들겠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촛불'과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년 전 12월, 재벌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비판 세력을 모두 가두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싶어 1700만 촛불로 박근혜 일당을 끌어내렸다"라며 "그러나 다시 재벌에게 장시간 노동과 싼 임금을 주고, 비정규직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 촛불 정부에서 멀어지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이제는 우리가 개혁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들과 다름없이 친재벌적으로 나간다면 우리도 지난 세월과 다를 바 없이 대응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가 확대된다면 노동자의 과로사나 임금손실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농민 쪽에서는 거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김대중이 들어서고, 노무현이 들어서도 농산물 가격은 '똥값'이었다. 문재인이 들어서도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며 "쌀값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문희상(국회의장)과 문재인은 사기꾼이다, 국민의 배신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신들에게 정권을 준 사람은 노동자·농민·빈민·서민이고, (여당에) 국회의원 배지를 준 건 촛불이었다. 세상은 변했다지만, 민중 삶은 변한 게 없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일 당시 쌀 한 가마 목표 가격을 21만 7000원으로 잡았으나 지난 8일 당정 협의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9만 6000원으로 인상합의했다. 농민단체는 24만 원(100g당 300원)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위원장은 "여전히 노동자는 비정규직 철폐를, 농민은 쌀값 300원 인상을, 철거민과 노점상은 강제철거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며 "변한 게 없다, 촛불정권을 벗어난 개혁 역주행이 계속된다면 민중들은 과거 들었던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판사들을 탄핵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사법농단 법관들은 이쯤이면 석고대죄하면서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 아니냐, 뻔뻔하기 짝이 없다"라며 "재판거래로 죽어간 노동자와 민중이 얼마나 많냐, 적폐 판사를 탄핵해야 하는데 국회는 뭐 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은 법관 탄핵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물과 바리케이드로 둘러싸인 자유한국당사 1일 오후 영등포 자유한국당사앞에서 경찰들이 민중대회 참가자들의 시위에 대비해 바리케이드와 그물을 설치해 대비하고 있다.ⓒ 권우성
 
민중대회 참가 노동자들, 자유한국당 규탄 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앞으로 행진해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바리케이드와 그물을 설치해 대비하고 있다.ⓒ 권우성
 
자유한국당 향하는 노동자 행진 집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영등포 자유한국당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자유한국당 당사 앞 행진, 별다른 충돌은 없어

참가자들은 오후 4시께 행진을 시작했다. 애초 '국회 포위'를 계획했으나 경찰의 제한통고 조치가 내려졌고, 민주노총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신고 행진로 중 '의원회관 교차로~국회 5문 양방향 전차로', '서강대교 남단~국회 5문(북문) 진행방향 전차로(850m)' 경로를 제한했다. 이날 경찰은 130개 중대 인력 9천여 명을 동원했다. 주최 쪽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막았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똑똑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 쪽은 국회 포위 대신 인간띠 행사로 대체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자 단체는 여의도 방향인 자유한국당 당사로, 농민단체 등 나머지는 서강대교 방면으로 행진했다. 노동자 단체는 "2018년을 살고 있는지 참담하다, 우리가 고무줄인 줄 아나"라며 "노동법을 규탄한다, 탄력근로제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여의2교를 건넌 이들은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도착해 "노조파괴 공동정범 자한당은 해체하라", "적폐온상 해체하라"라며 분노의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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