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정치

포토뉴스

 
울먹이는 김용임 한유총 전북지회장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 전북지회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도중 울먹이고 있다. 아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남소연
 
"의원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나요? 아침마다 눈뜨면 (헤드랜턴 끼며) 이렇게 일한다. 아파트도 팔고 차도 팔았다. 지방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 줄어들고 있다. 문 닫지 말라고 해도 닫아야 한다. 도와주세요. (교사) 6명 데리고 엄마와 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자식에게 돈도 못주고 운영한다."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질의가 이어진 29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유치원 원장이 갑자기 헤드랜턴을 머리에 끼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이날 스포트라이트를 예고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보다 더 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국공립 유치원이 세금 더 들어가"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전북지회장 겸 대외협력부장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잇따른 유치원 비리 고발에 억울함을 호소한 장면이다. 그러나 김 지회장의 발언은 그 자체로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김 지회장은 먼저 해당 사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사립학교법과 재무회계법보다 국민정서법이 더 위력이 있다는 걸 실감한다"라며 "아이들이 들을까봐 부부싸움도 밖에 나가서 했다. TV에서 우리를 연일 이렇게 보도해 교육자로서 설 자리가 없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교육부 지원금 문제가 나오자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따지면, 사립유치원에 들어오는 돈보다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가는 세금이 많다. 같은 선상에서 지도해 달라"면서 정부가 국공립 기준에서 사립유치원을 지도할 경우 그 지원 조건도 함께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도 외 교비 사용 및 횡령 등 일부 사립유치원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는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세웠다. '비리'라는 용어도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지회장은 "미리 (정부가) 규정을 정해주고 제대로 혼내달라"라면서 "비리라고 하지 말고 언어를 바꿔 달라. 감사 결과에 따라 (잘못을)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유총이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측에 요구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문에서 "사립유치원을 선택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국공립과 동일하게 정부가 지원해 달라"면서 "이는 국가 재정에서 국공립 확대 비용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질의하는 홍문종 의원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김 지회장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4선, 경기 의정부 을)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국정감사 중 공개한 감사 적발 유치원 명단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에 대한 질의'를 위해 참석했다.
 
"경영 손실 이야기할 땐 개인사업자, 지원금 요구 할 땐 교육사업자"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한유총은 돈벌이 장사꾼인가 의심이 든다.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것을 보며 속으로 한유총의 '유' 자가 '어릴 유(幼)'가 아니라 '기름 유(油)'가 아닌가 생각을 했다."
 
같은 자리에서 박용진 의원(초선, 서울 강북을)은 비리 공개에도 반성보다 사립유치원 중심의 제도 개선만 요구하는 한유총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 증여세 탈루 ▲ 자녀 불법 증여 ▲ 교재 및 교구 부정 거래 ▲ 교비로 한유총 회비 납부 등의 의혹을 열거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부인하거나 침묵했다.
 
국감장에 선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아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춘란 차관. ⓒ 남소연

박 의원은 또한 "건물을 건축하고 나서 이를 원상복구 하는데 1억 2천만 원을 허비했는데 교비로 부적절하게 집행해 적발됐다. 증인은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지 않나"라면서 "경영상 손실로 생각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그렇다"라고 수긍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 비대위원장도 지지 않고 응수했다. 
 
박용진 : "교사 경력을 조작하고 원아 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정부 돈을 부당 수급한 곳이 전국에 수천 건이다. 이런 비위 건과 회계 시스템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는 회계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부도덕을 넘어 나라 돈을 훔쳐 먹는 것이다."
이덕선 : "유치원 설립자를 다 범죄자라고 생각하나?"
박용진 : "원아수를 속이면서 국가 돈을 가져간 사례를 말하는 것이다."
이덕선 :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비대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정부의 제도 미비가 지금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은 지금 법이 없다. 회계 처리를 하거나 감사하는 법도 없다. 우리와 상관없는 법을 (지금) 제정하려 하다 보니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질의하는 박용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박 의원은 이에 "사립 유치원 회계법이 복잡할 이유가 뭐가 있나.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얼마나 나가고. 교비에서 나가면 안 되는 용도 외 목적으로 쓰면서 잘했다고 하나? 더하기 빼기만 잘해도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해명 시간을 요청해 "더 이상 변명하지 않는다. 사립유치원 문제 많고 교비 잘못 쓴 것 뼈저리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도 "그런데, 법규 제정이 안 되면 다음에 의원님을 뵐 때도 상황은 똑같다. 일부 유치원 비리 문제는 사과드린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제도적 문제가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답변에 이번에는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나섰다.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라고 상황을 정리한 것.
 
이찬열 위원장은 "국민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교비로) 노래방 가고 명품백 사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호되게 지탄 받는 것 아니냐"라면서 "제도는 교육부와 협의하며 보완하겠다. (제도가) 안 됐다고 지금까지의 잘못을 회피하지 마라. 이런 무책임이 어딨나. 비대위원장 손자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나"라고 질타했다.
댓글7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