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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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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개월간 조사한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쌍용자동차조합원 “회사-정부 합동 폭력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과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시민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자동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09년 쌍용차노조 진압 당시 경찰의 폭력진압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유성호
2009년 8월 경찰특공대의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제진압을 최종 승인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28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아래 진상조사위)는 "2009년 8월 4~5일 있었던 경찰강제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었다"고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경찰 병력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결정 확인
쌍용차 노동자 진압에 사용된 고무총탄 2009년 8월 5일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공장 점거농성중인 깅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이 사용한 고무총탄. (사진제공: 노동과세계 이명익) / (아래) 경찰이 평택 쌍용자동차 도장공장 진입과정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독일제 유탄발사기(H&K 69A1 다목적발사기) 사진.ⓒ 노동과세계 이명익 / 자료사진
또 진상조사위는 대테러임무를 담당하는 경찰특공대가 쌍용차 평택공장에 투입돼 점거농성 중이던 쌍용차노조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한 것은 과잉진압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특공대는 경찰청장의 사용금지 지시를 어기고 다목적발사기로 스펀지탄 35발을 조합원들에게 발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경찰은 쌍용차 노조가 옥쇄파업에 들어가자 '쌍용자동차 진입계획'을 수립, 경찰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은 물론 공장 진입 전 회사와 협조해 단전·단수조치를 하는 방안을 세웠다. 실제로 경찰은 2009년 7월 11일 공장을 봉쇄한 뒤 수도와 가스, 전기 등을 하나씩 차단했다. 음식뿐 아니라 의약품, 의료진의 출입도 막아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철저히 고립시켰다. 경찰은 파업기간 중 헬기 6대를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유독성 최루액 약 20만L를 살포하기도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조현오 청장의 지시로 '댓글부대'를 꾸리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경기청이 2009년 7월 2일 경찰관 50여명으로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을 구성, 쌍용차 파업과 관련해 노조를 비판하는 편향적인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발표했다.

조현오 청장 지시로 '댓글부대' 활동
쌍용차 농성자들에게 최루액 살포 2009년 8월 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농성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진압작전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헬기가 도장공장 옥상 농성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있다.ⓒ 권우성
쌍용차 노동자 진압 나선 경찰들 2009년 7월 20일 오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점거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방석망을 앞세운 경찰병력이 공장안에 투입되고 있다.ⓒ 권우성
이날 진상조사위는 당시 경찰 대응이 공권력을 과잉행사한 것이므로 국가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또 "정부가 파업 이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는 '공권력 투입'은 최후 수단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력은 최후적, 보충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투입되더라도) 결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이뤄지고,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도록 관련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특공대의 집회·시위·노동쟁의 현장 투입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급박하고 중대·위급한 상황에선 본연의 임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진상조사위는 '쌍용자동차 진입계획' 등 경찰 내부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또 문건 작성자와 과잉진압을 지시·실행한 경찰들을 징계하라는 내용도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사측의 '쌍용차 노조 와해 비밀문건' 의혹 역시 "추가로 살펴보겠다"던 것과 달리 28일 결과발표에는 빠져있었다.

쌍용차 범대위 "이명박이 죽였다" 절규


경찰 폭력 진압에 분노하는 쌍용자동차조합원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과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시민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자동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09년 쌍용차노조 진압 당시 경찰의 폭력진압에 분노하고 있다.ⓒ 유성호
쌍용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진상조사위 발표는) 일말의 진실을 밝혀준 결과"라면서도 "너무 원통하다"고 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하게 숨진 우리 동료와 가족 30명이 살아 돌아올 수는 없다"며 "이명박이 죽였다"고 외쳤다.

범대위는 경찰청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쌍용차 노조 와해 비밀문건을 전격 조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경찰과 사측이 짜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유도하고 짓밟았다는 정황이 있는데 조사위에서 다루지 못했다"라며 "진상 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해고노동자 강환주씨는 "쌍용차 파업 현장은 음식과 전기, 물이 다 차단됐다,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인 의료행위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2009년 7월 경찰과 대치하다 부상을 입기도 했다. 강씨는 또 "조사위 발표가 나왔지만, 누가 처벌을 받을 것인가 의문이 든다"며 "관련자들을 꼭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제가 받은 처벌 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죗값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범대위도 "이명박 전 대통령,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영태·이유일 쌍용차 전 공동대표와 실무 책임자들이 반드시 법정에 서야 한다"며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오후 7시 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이명박 재산 몰수, 쌍용차 원상회복'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 장소 놓고 실랑이 벌이는 쌍용차 조합원-경찰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과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시민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자동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자, 경찰이 정문 앞 기자회견은 할 수 없다며 이를 막고 있다.ⓒ 유성호
쌍용자동차조합원 “회사-정부 합동 폭력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과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시민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자동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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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신지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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