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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보수정치' 세미나 참석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무성 의원 주최로 열린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오른쪽이 김무성 의원. ⓒ 남소연
김무성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김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23일 '벼랑 끝에 몰리는 자영업자·서민과 서민금융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김 의원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한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다가 최근 활동을 재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무성 의원뿐만 아니라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모습도 보였다. 김용태 사무총장을 포함해 권성동·장제원 의원 등 복당파들도 여럿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김무성 의원이 정치를 재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당 내 복당파의 향후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무성 "문재인 대통령, 불행한 결말 맞지 않기를"

김무성 의원은 인사말에서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영광을 만들었던 보수가 갈 길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며 "보수가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보수 정치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우파 정치를 추구하는 게 우리 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면서 "헌법 정신을 준수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민주주의 못지않게 공화주의를 중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두 기둥으로 삼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는 자칫 포퓰리즘 정치로 흐를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면서 "민주정을 추구한 그리스의 아테네는 잠깐의 번영기를 누렸지만, 결국 민주주의 도입 이후 170년 만에 선동가들이 주도하는 포퓰리즘 정치에 휘말려 멸망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의 헌법 하에서 선출된 대통령 6명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합친 7명은 모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왕적 권력을 누리다가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건 두고 볼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공화주의 정신을 망각한 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현장을 전혀 고려 안 한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건강보험료 인상 등 논란이 많은 정책을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라면서 민생을 외면한 독선·독재 정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경질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헌법 가치가 우리 자유한국당과 같은 우파 정치 세력의 미래 길잡이가 되고,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밝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발제자 "태극기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

축사에 나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저 역시 당의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 비전을 찾는 것"이라며 "큰 담론이 우리 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평상시에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크게 3가지로 봐왔다"라면서 ▲ 국가의 지나친 개입 ▲ 대중영합주의 ▲ 패권주의를 꼽았다. 그러면서 "자율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가지의 좋은 가치를 추구하고, 공화주의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한다"라면서 김무성 의원을 향해 "개인적으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일어선 김병준, 박수친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무성 의원 주최로 열린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하자, 나경원 의원이 박수치고 있다. ⓒ 남소연
그러나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자 초점은 "민주주의 과잉"을 비판하는 데 쏠렸다. 특히 첫 발제자로 나선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은 확인되지 않은 편향적 시각을 쏟아냈다.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도 노영화(勞營化: 민영화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노동자에 의해 운영된다는 뜻-기자 주), 정부도 노영화되고 있다. MBC가 노영화되어서 시청률이 더 떨어졌다"고 이야기했고, "한반도기가 태극기보다 더 많이 보인다"라며 "국가의례를 생략하는 행사가 많아지면서 태극기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제복 입은 사람들이 발길질 당하고 있다"라면서 "소방관이 욕을 먹고 있다. 사고가 나면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라며 이를 현 정부 탓으로 돌렸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시민의 죽음에 비해 제복의 죽음에 둔감하다"며 "낚싯배 전복에는 대통령이 묵념을 했는데, 마린온 군용 헬기 추락 때는 뭐했느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민주주의는 자기 파괴적"이라면서 "아테네는 순수 민주정이었으나 170년 만에 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마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복합되어 균형과 견제를 함으로써 번영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라쿠스 형제의 농지법 개혁이 그 균형을 깨트렸다"라면서 "원로원과 평민의 증오를 폭증시켰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최저임금 인상에 대입시키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영국가로 가게 되면 균형이 깨진다"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무너질 정도의 대중영합"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유로 "집권세력의 의식 지체 현상"을 꼽으며 "반시장주의를 체화한 NL·PD의 후손들이 권력화됐다"라고도 이야기했다.

김무성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등돌린 김병준-김무성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무성 의원 주최로 열린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김무성 의원은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하에서 7명의 대통령이 모두 실패했다"라면서 "이대로 가면 또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출된 독재자가 아닌 민주와 공화, 두 사상을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면서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의한 정치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활발한 활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세미나를 제일 많이 개최하는 의원 중 한 사람"이라면서 "하절기를 지나서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새로 시작했을 따름이다. 앞으로도 계속 매주 세미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의 중심으로 복귀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직 같은 걸 내가 맡을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참패 이후 보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정치가 중요하다"라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성찰과 자기반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우리 당의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걸 위해서 제가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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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