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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배제에 뿔난 이정미 환노위원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소위 구성 배제에 대해 항의하는 의사를 밝힌 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반대편에 앉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 남소연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이 20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빠지게 됐다. 이 의원은 노동소위를 희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함께 이정미 의원을 환노위 노동법안소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한다는 당초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관련기사 : [단독] 민주당·야당, 환노위 노동소위에 '이정미 배제' 움직임).

국회 환노위(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위원회 구성을 가결시켰다. 이 의원은 법안소위가 아닌 예산결산소위에 배정돼 노동 관련 법안 논의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정미 의원 뿐만 아니라 이용득 민주당 의원(비례)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비례) 등 환노위 소속 동료 위원들도 "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이 의원을 노동소위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3당 교섭단체 간사(한정애 민주당 의원·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간 합의가 있었다"며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후반기 국회 환노위 노동소위에는 민주당 한정애·김태년·윤호중·이용득, 자유한국당 임이자·신보라·이장우, 바른미래당 김동철 위원 등 8인으로 구성됐다. 소위원장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환노위 노동소위는 노동관련 법안들이 1차적으로 통과되는 관문이다. 이 의원은 전반기 환노위에서 파리바게트 대규모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해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활약해왔다.

"이명박·박근혜 때도 이러지 않았다"
이정미 : "저는 20대 전반기에도 비교섭단체였고, 후반기 현재도 비교섭단체입니다. 전반기엔 본 희망 소위가 어디인지 사전에 질문이 있었지만 이번 후반기 소위 구성에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간사에게 물어봐서야 겨우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이후 진보정당은,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하에서도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재고해주십시오."


이정미 의원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이번에 노동소위 위원이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라며 "결국 애초부터 정의당에 대한 의석 배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반기 10명으로 여야 5:5로 구성되던 노동소위가 후반기 8명 정원으로 줄어든 것부터가 정의당을 배제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보수 야당은 그렇다 해도 민주당이 이런 협의를 내놓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환노위 위원장도 한국당(김학용 의원)인데 이번에 노동소위 위원장도 한국당(임이자 의원)에 내줬다는 걸 보면 노동 분야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소위원회 보이콧과 당 차원의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해 간사간 협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인)'평화와 정의'가 복원해 간사를 확보하면 정식으로 소위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평화와 정의'에 속한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인해 교섭단체 지위(의원 20명 이상)를 잃어 간사간 협의에도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노위 참석한 한정애 민주당 간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은 같은 당 김태년 의원.ⓒ 남소연
이에 민주당 간사로서 야당과 소위 구성에 대해 협의한 한정애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민주당이 요구하고 방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전반기에는 우리가 야당이었기에 의원수를 조정해 정의당을 배려했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배려해야 해 쉽지 않았다"라고 반론했다.

이상돈 "심각한 회의감"... 민주당 이용득도 "정의당 배려해야"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이정미 의원을 지지하는 여야 동료 위원들 발언도 이어졌다.
이상돈 : "국회의원으로서는 입법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입법 활동에서는 소위원회가 사실상 법안 대부분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번 소위 구성을 보면 이정미 의원과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법안소위 어느 곳에도 들어있지 않고 예결산소위에만 들어가게 됐다.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정미 의원은 자타가 인정하는 노동 전문가이고 평생 노동분야에서 일해온 내공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법안 소위에서 의원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심각한 회의감이 든다."


정의당 배제에 이견 낸 이용득 의원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소위 구성 배제에 대해 항의하는 의사를 밝힌 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환노위원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배제 소위 구성에 이견을 내고 있다. ⓒ 남소연
여당 내부에서도 쓴 소리가 나왔다.
이용득 :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정의당은 비교섭단체이지만 국민적 지지도가 매우 높다.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 우선해서 다뤄왔고, 이에 대해 국민들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비교섭 단체이기에 어렵다는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상임위도 아닌 환노위 노동소위에서 만큼은 정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본다. 이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

이상돈·이용득 의원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학용 위원장은 "3당 간사 협의가 있었고, 모든 위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10명 인원으로 소위를 운영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10명에서 8명으로 소위 위원수를 줄인 것"이라고도 해명했다.

소위 배제에 뿔난 이정미 환노위원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소위 구성 배제에 대해 항의하는 의사를 밝힌 후 목을 축이고 있다. 환노위원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배제 소위 구성에 이견을 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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