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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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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진영과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나아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여기 두 도시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미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도입한 시애틀. 이제 갓 7530원이 된 한국의 서울.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 두 도시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또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여기 두 도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편집자말]


[검증내용]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최저임금 반대론자의 핵심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16일 정우택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내년(2018년)에 경제 핵폭탄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2018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해(6470원)에 비해 16.4%가 오른 7530원이다. 3월 현재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핵폭탄 급의 악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그런데 미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최저임금 15달러를 도입한 시애틀의 경제 상황을 보면, 최저임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엿볼 수 있다.
2011~2016 시애틀 광역권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고정미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16년 광역권별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2016년 워싱턴 주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 시애틀-타코마-밸뷰 광역권의 실질GDP는 2015년에 비해 4.3%가 오른 2935억 달러다. 실질GDP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4.3%의 경제성장률은 미국 광역권 382곳 가운데 29위다. 한 해 전인 2015년 시애틀 광역권의 경제성장률이 2.8%(전체 101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2016년 경제는 더욱 좋아진 셈이다.

또한 경제분석국이 2015~2016년 주별 실질GDP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시애틀을 경제중심지로 두고 있는 워싱턴 주의 실질GDP 성장률(3.7%)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1위였다. 이는 미국 전체 경제성장률(1.5%)의 2배를 웃도는 것이다.

이런 성장이 이뤄진 시기는 시애틀에서 최저임금 15달러 조례에 따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던 때다. 시애틀 최저임금은 2015년 1월 9.47달러에서 2016년 1월 12.5달러로 올랐다. 1년 사이에 32%가 오른 것이다.

2015~2016년 시애틀 최저임금이 32% 인상됐지만, 시애틀이나 워싱턴 주 경제는 매우 좋았다.

실비아 알레그레토 UC버클리 임금고용역학센터 소장은 <오마이뉴스>에 "시애틀 경제 상황은 전체적으로 좋은 게 맞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시애틀의 경제상황이 좋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소비자이기도 한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난 30년 간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다룬 논문의 추세를 놓고 보면, 대부분의 논문 결론은 최저임금을 더 올려도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 결과] 미국 시애틀 상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최저임금 기획 - 두 도시 이야기]
[시애틀 팩트체크②] 최저임금 상승 후 3년, 레스토랑 일자리 늘었다
[시애틀 팩트체크③] "최저임금 10% 오르면 음식값도 10% 오른다고?"

    후원      
    총괄 김종철 취재 선대식, 신나리, 신지수(시애틀) 신상호, 박정훈(서울), 권우성, 남소연(사진) 데이터 기획 이종호 디자인 고정미 개발 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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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기사에서 언급된 시애틀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규모나 건강보험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나눈 4가지 유형 가운데, 전 세계 501인 이상 고용사업장,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노동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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