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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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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진영과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나아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여기 두 도시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미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도입한 시애틀. 이제 갓 7530원이 된 한국의 서울.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 두 도시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또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여기 두 도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편집자말]


[검증 내용]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경총을 비롯한 기업들 논리는 같다. 2014년 최저임금 370원 인상이 결정됐을 때도, 2017년 2060원이 올랐을 때도 그랬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라는 기사도 쏟아진다. 현실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연 그럴까? 3년 전부터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시애틀의 답은 '아니오'다. 시애틀은 2015년부터 최저임금을 매년 32%, 8%, 11.1%(501인 이상 사업장 기준, 전년 대비)까지 올렸다. 하지만, 일자리는 늘어나고 실업률은 줄었다.

시애틀 시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총 일자리 수는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2011년 47만3921개이던 시애틀의 일자리는 2014년 51만4710개가 됐다. 시애틀의 최저임금이 오른 2015년, 2016년에도 증가는 멈추지 않았다. 시애틀의 2016년 총 일자리는 55만8023개였다. 

실업률은 줄었다. 금융위기인 2009년과 2017년의 실업률 차이는 뚜렷하다. 2015년 1월, 4.0%에 달했던 실업률은 매달 0.1~0.2%포인트 증감을 반복하지만, 2017년 1월 3.4%로 줄었다. 

시애틀은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 등 IT업계 일자리가 상당수다. 아마존을 비롯해 IT 회사가 많은 탓이다. 아마존닷컴은 2016년에만 총 1만9766개의 구인 공고를 올렸다. 연봉이 높아 최저임금과는 무관한 회사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곳은 따로 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곳은 대부분 레스토랑 등 외식업계다. 2010년 3만6656개던 레스토랑 업계의 일자리는 2016년 4만6873개로 늘어났다. 일자리 증가는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2015년 4만5308개던 레스토랑 업계의 총 일자리 개수는 2016년 4만6873개로 증가했다. 

일반 식당(Limited-service restaurant)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4년 7789개던 일자리 수는 2015년 8057개로, 2016년 8688개로 늘어났다. 주류를 팔지 않는 일명 스낵바도 사람을 많이 구했다. 2014년 4658개에서 2015년 4919개, 2016년에 5126개로 늘었다. 

시애틀의 중소기업 일자리 증가율이 미국 내 1위라는 결과도 있다. <시애틀 비즈니스>는 페이첵스(Paychex)와 IHS 마킷(Markit)이 미국의 중소기업 일자리 수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도했다. 보고서는 "2016년에 9개월 동안 중소기업 일자리가 가장 늘어난 곳은 시애틀"이라고 밝혔다. 


[검증 결과] 미국 시애틀의 상황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최저임금 기획 - 두 도시 이야기]
[시애틀 팩트체크①] 최저임금 인상이 핵폭탄? 시애틀 경제는 더 좋아졌다
[시애틀 팩트체크③] "최저임금 10% 오르면 음식 값도 10% 오른다고?"

    후원      
    총괄 김종철 취재 선대식, 신나리, 신지수 (시애틀) 신상호, 박정훈 (서울) 권우성, 남소연 (사진) 데이터 기획 이종호 디자인 고정미 개발 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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