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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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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이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진영과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나아가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여기 두 도시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미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도입한 시애틀. 이제 갓 7530원이 된 한국의 서울.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 두 도시 노동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들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또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여기 두 도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편집자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법 개악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018.03.16ⓒ 최윤석
올해 초부터 최저임금 망국론이 들불처럼 번졌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니 물가가 올라가고,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과연 그럴까?

일단 올해 2월 고용 동향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 망국론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10만4000명이었다. 지난해 2월 취업자 수가 36만4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만3000명 줄었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증가세(4만2000명)를 유지하다가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숙박음식 취업자 수도 2만2000명이나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고 하기 전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고용을 줄인다면, 그 효과는 당장 1월부터 나타났어야 했다. 그런데 1월에는 그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1월 취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 2월에는 건설 제조업 부진에 따른 영향

최저임금 망국론을 부정하는 통계 두가지.ⓒ 고정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33만4000명, 지난해 12월(25만 7000명)보다 7만 7000명 늘었다. 제조업(10만6000명 증가)과 건설업(9만9000명) 고용이 늘면서, 증가폭이 커졌다.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도 4만2000명이나 늘었다.

그런데 2월 건설업(6만4000명)과 제조업(1만4000명)은 나란히 취업자 증가폭이 줄었다. 건설업은 한파에 따른 작업 차질, 제조업은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아니었다.

최저임금 효과가 높은 업종만 들여다봐도 최저임금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찾긴 어렵다. 단순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월 취업자 수(2만2000명 감소)가 줄어들기는 했다.

하지만 1년 전보다 고용 사정은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숙박·음식 취업자 수는 3만1000명 감소했고, 4분기에는 4만 명 줄었다. 지난 1월에도 3만1000명 줄었는데, 2월에는 2만 명 대로 감소 폭이 줄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숙박·음식점업은 관광객 수, 특히 중국인 관광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지난해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다가, 점차 회복하면서 취업자 감소 폭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영향, 아직 판단 이르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현장에 가보면 고용 자체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도 안정세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는 103.46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 상승해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4%로 지난해 평균 상승률(1.7%)보다 낮았다.

1월 생활물가지수(식품 등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성이 민감한 141개 품목)는 103.5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9% 올랐고, 2월에는 1.4% 상승했다. 지난해 1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2.4%)과 비교하면, 1월과 2월 모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사실 최저임금은 지난 2001년과 2002년에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01년 최저임금은 16.6%(1600원→1865원), 2002년에는 12.6%(1856원→2100원) 올랐다. 2년 연속 10%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물가와 고용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2001년과 2002년에도 최저임금 큰 폭으로 올랐지만, 고용률은 증가

최저임금 급등한 2001년과 2002년 경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고정미
통계청의 연간 고용률 자료를 보면 2001년 고용률은 62.1%를 기록했다. 2000년보다 0.6%p 높아진 수치다. 2002년 고용률도 2001년보다 1.2%p 오른 63.3%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15~64세)도 마찬가지다. 2001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4.8%로 전년 대비 0.4%p 늘었다. 2002년 경제활동참가율은 65.6%로 65%선을 돌파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는 찾아볼 수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02년 1월 발간한 매월노동동향을 보면 "고용흡수력이 높은 사회, 개인 서비스업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제조업종의 수출 하락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7월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에서도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약 200여 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검출하기는 너무 적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적시돼 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통계 검출하기 너무 적어"

다만 소비자물가는 제한적인 영향이 있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지난 2001년 4.1% 상승해, 전년(2.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최저임금 상승 효과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환율 상승과 주거비 상승 등 여러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 크다.

한국은행의 2001년도 연차보고서를 보면,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높아진 원인을 "원화환율과 공공요금, 단위노동 비용 등이 높은 상승을 보인 데 주로 기인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듬해인 2002년 2.8%로 다시 안정세를 되찾는다.

임금 상승폭은 확대됐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았고, 환율 하락과 공공요금 인하 등이 겹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이다.

오상봉 연구위원은 "2000년대 초반에는 IMF를 지나 경기회복 국면이 뚜렷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용률 증감 요소로 최저임금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최저임금 하나만 놓고 고용 효과 등을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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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김종철취재 선대식, 신나리, 신지수(시애틀) 신상호, 박정훈(서울), 권우성, 남소연(사진)데이터 기획 이종호디자인 고정미개발 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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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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