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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청년 노동자의 실질임금 상승 지원'

15일 정부가 발표한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요약하면 이렇다.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의 소득 수준을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사전 브리핑에서 "에코붐 세대가 고용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대로 두면 훨씬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특단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일자리대책 ⓒ 고정미
[기업 대책] 청년 고용  중소·중견기업 지원금 확대, 대기업은 세금 감면 기간 늘려

먼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렸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청년노동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매년 900만 원(3년 한도, 27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 지원 규모는 1년에 677만 원(1인당)이었지만, 지원금 액수(900만 원)를 늘렸고,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인 업종도 성장유망업종(223개 업종, 18만 개 기업)이 아닌 전체 업종(499개 업종, 73만 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종업원 수에 따라 30인 미만 기업은 1명을 고용해도 지원을 받는다. 30~100인 미만은 2명, 100인 이상 기업은 3명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을 고용하는 대기업은 세금 감면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그동안 대기업은 청년 1명을 고용하면 연 300만 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지만, 앞으로는 2년간 총 6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청년 고용시 3년간 700만~1100만 원(1인당)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 채용 성적이 우수한 청년친화기업은 1인당 500만 원을 추가 감면 받는다.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사업(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등)을 진행하면, 인허가 기간 단축, 규제 완화 등의 행정적 지원도 한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도 확대해, 2만8000명 이상을 채용하게 할 계획이다.

[청년노동자대책]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실질 소득 1000만 원 이상 높일 것"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 노동자(34세 이하)는 직간접 지원을 통해, 임금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그에 비례해 일정액을 적립해주는 것이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모을 수 있는 금액은 1600만 원이다. 2년간 청년 노동자가 3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앞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최대 적립금 한도는 3000만 원(3년)까지 늘어난다. 신규 취업 청년이 3년간 총 6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은 6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18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 적립액이 기존(900만)보다 2배 늘었다.

신규 취업자 뿐만 아니라 기존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는 5년형 지원 공제(3000만 원)도 신설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부분을 정부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많았다"면서 "청년 채움 공제(확대)를 통해 3년까지 지원하고, 중기부에서 (지원)하고 있던 것을 포함하면 7~8년 정도 목돈을 마련할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동자는 5년간 소득세(연간 150만 원 한도)를 전액 면제 받는다. 중소기업 평균 초임인 2500만 원을 받는 청년은 매년 45만 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34세 이하)들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3500만 원 한도에서 4년간 낮은 이자(연 1.2%)에 빌릴 수 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에게는 매월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중소기업(50인 미만)에 신규 취업해 연봉 2500만 원을 받는 경우, 매년 1035만 원 이상의 실질 소득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1년까지 최대 22만 명 고용 창출해 청년 실업률 8%대로 낮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8~2021년까지 모두 18만~2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0%대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도 2021년까지 8% 밑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단의 대책과 별도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대응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 시티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인적자본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안정유연모델과 실업급여 확충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특단 대책 내용은 한시적인 것이고, 이것만으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건 아니다"라면서 "대책과 병행해 산업 혁신과 교육 혁신, 노동시장 혁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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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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